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4.  2

다. 회부일자 : 2015. 4.  2(의안번호 제1545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15. 4. 14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

나. 개정이유

◦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(법률 제12955호, 2014.12.31)되어 관계 규정을 정비․보완 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제4항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(안 제3조)

※ 면제⇒100분의75(2016.12.31.까지), 100분의50(2017.1.1～12.31)

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55조제2항 개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당초 면제에서 100분의50으로 축소(안 제4조)

다. 현행 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인용 법령 정비

1) 감면 신청 규정이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47조제1항”에서 “제126조제1항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13조제1항)

2) 감면자료의 제출 규정이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48조”에서 “제127조”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14조제1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·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되어 34회에 걸쳐 개정 후 2014년 8월 14일 조례 제139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2014년 12월 31일 상위법이 개정되어 일부 감면조항의 변동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초 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,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,

▸안 제4조는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초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으며,

▸안 제13조 제1항은 감면 신청 규정조항 변경에 따라 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47조제1항”에서를 “제126조제1항”으로

▸안 제14조는 감면자료의 제출 규정조항 변경에 따라 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48조”에서를 “제127조”로 변경하였음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해소와 종교단체 의료업 및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